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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YTN] 엄마가 죽인 아이는 기록에도 없다…존속 살해는 있지만 비속 살해는 없는 이유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6.11 조회수  :  491 첨부파일  : 
  • ◇ 이원화 : 지금부터 여러분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사건을 차례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. 과연 이 두 사건에 적용될 혐의는 같을까요? 아니면 다를까요? 한번 맞혀보시기 바랍니다.



    그럼 첫 번째 사건입니다. 대낮에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아들 가해자인 아들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고요. 경찰은 아들 A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건도 들어보시죠.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아들이고 피해자가 어머니였던 앞 사건과는 반대로 가해자가 어머니고 피해자는 생후 3개월 된 아들이었습니다. 검찰은 어머니인 B씨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보죠.



    방금 소개해드린 두 사건은 모두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. 그런데 혹시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 그 차이점에 대해 눈치 채신 분 있으실까요? 정답이 궁금한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.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
    [이원화변호사의사건X파일] 사건파일 (ytn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