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프라임경제] 성착취 일삼는 불법 사채…금감원·검경, 피해자 소송 지원
- 등록일 : 2024.06.11 조회수 : 553 첨부파일 :
-
금융감독원이 검찰·경찰과 공조해 A 씨 등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의 2차 소송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.
이번 지원 대상은 검찰·경찰 협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중에서 선정됐다.
피해자 8명 중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, 나머지 5명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.
금감원 관계자는 "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·대응할 것"이라며 "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판례 축적을 위해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 지원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출처 : 성착취 일삼는 불법 사채…금감원·검경, 피해자 소송 지원 (newsprime.co.kr)
이슈&칼럼
자료실
이슈&칼럼